2026.02.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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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정부가 2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재추진안을 발표하자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휴학·사직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0일 2027∼2031년까지 5년간 비 서울권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확정했다. 전공의들의 반발과 집단 사직을 불러왔던 지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교육 여건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현장 목소리를 외면한 결정이라는 불만이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등 전공의단체는 의대 총정원 막바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미래 의사 추계 결과에 대해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추계 기간이 너무 짧았다”며 “의대 증원을 멈추고 추계 기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수련과 학업으로 바쁜 데다가, 지난 1년 반 동안 ‘투쟁에 끝까지 참여한 젊은 의사들만 손해를 봤다’는 인식 등이 퍼짐에 따라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는 크지 않은 분위기다. 실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의정갈등을 일으킨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드디어 확정됐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교육부는 배정심의위원회를 꾸려 대학별로 제출한 증원 및 교육계획을 평가한 뒤 3월에 배정안을 발표하고,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4월에 최종 배정 결과를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의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정부는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2040년이 되면 의사가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공식 추계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이를 근거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늘릴 가능성이 생겼다. 의사계는 이에 대해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다”며 반발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30일 12차 회의를 열고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을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의사 수가 5,704명~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추계는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 등을 반영해 미래 의사인력 수요와 공급을 내다보는 방식으로 추계됐다. 추계위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추계위는 그간 회의에서 추계 모형 선택,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같은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사항 전반에 걸쳐 의견을 나눴고 입·내원 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했다. 기초모형을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2035년에는 수요가 13만5천938∼13만8천2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정부가 7일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문을 열어주면서 이달 초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에 이어 전공의들도 제자리를 찾아가며 1년 반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 사태가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할 하반기 전공의 모집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모집에서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자리를 보전해주고,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가 복귀하면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해주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가로막는 장벽을 일단 없앤 것이다. 사직 전공의 중 얼마가 복귀를 택할지는 미지수지만 정부가 전공의 단체의 ‘수련 연속성 보장’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만큼 수련 재개 의사가 있는 전공의들은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하자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이후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여러 차례 수련·입영 특례를 적용하며 복귀를 유도했으나 복귀 인원은 소수에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전격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에 이어 선배인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기나긴 의정 갈등이 조만간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복귀 방안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전공의가 지난해 2월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전공의들은 이 자리에서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정 갈등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의료 체계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면서 “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중증·핵심 의료를 재건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의료 현장 법적 리스크 완화는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 환자와 보호자들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더 나은 의료라는 목표를 향해 고민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대전협은 19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복귀를 위한 요구안을 최종 확정한다. 전공의들은 강경파로 불리던 박단 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대내외 소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현재 의정갈등은 불신에서 초래됐다고 생각한다”며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료계와의 신뢰, 협력 관계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의정갈등과 초고령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의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힌 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 의료 개혁과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면 좀 더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국민과 전문가, 많은 의료인의 의견을 담아서 좀 더 체계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업무를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정은경 전 질병청장이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의료계는 환영과 기대를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국가적 위기 극복에 헌신해 온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의협은 이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 의협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가”라고 평가하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합리적 태도, 공공의료에 대한 깊은 이해는 현재의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어 “새 정부의 인적 구성이 본격화하는 만큼 의협은 국회,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입장문을 내고 “정은경 장관 내정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판단과 책임 있는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이끈 공공보건 전문가”라며 “이번 장관 인선이 우리 의료 체계의 회복과 재정비를 위한 진정성 있는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발탁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는 의료계와 인연이 각별하다. 의료계는 김 의원이 청문회를 통과해 총리로 일하게 되면 의료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의료개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김 후보 역시 풀리지 않는 국정현안인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문제, 의대생 복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지난 정부와 차별화해야 할 입장이다. 김민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며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사람이다. 그는 2021년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 관리가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 어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최종 제정시키진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간호법 재추진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간호법이 최종 통과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과 함께 의사면허 박탈 사유를 추가한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직접 상정·최종 통과시킨 것은 의료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현행 의료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중대한 문제다. 이들이 교육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젊은 의사들을 좌절케 하는 비정상적인 수련 환경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부실한 교육환경을 개선해달라”며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전문가 단체와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달라”며 “의료현장은 수많은 직역이 얽혀 유기적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루는 의료정책 역시 유기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의료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닌,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해 수립하고 실행돼야 한다.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닌 상호 존중과 소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됐다. 작년 2월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만 것이다. 교육부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심 끝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함께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약 1,500명 덜 뽑는 것으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규모로 돌아가게 됐다. 교육부는 애초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내년 모집인원을 동결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여전히 의대생 대다수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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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4일 09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