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차단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SNS가 청소년들에게 해악과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호주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0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100만 명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했다. 아시아와 유럽 등 다른 국가들도 호주와 유사한 조치를 취했거나 검토 중이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주요 SNS 플랫폼 업체들은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만 한다. 16세 미만의 신규 SNS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은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된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주요 10개 소셜미디어다. 이 법에 따라 플랫폼 업체가 16세 미만 이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호주에서 16세 미만을 완벽하게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 플랫폼은 공인 신분증이나 얼굴 또는 음성인식 기

• 김기석 기자
• 2025-12-10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