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가입했다. 그러나 담배회사의 반발 등으로 성분 공개는 계속 미뤄져 왔다.

그동안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에 대해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했을 뿐 그외 유해 성분 함유량을 분석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담배 속 유해성분 정보가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해 11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 전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 일부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됐다.

판매업자 등이 유해 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폐기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이후 2년마다 해당 연도 6월까지 재의뢰해야 한다고 기간을 명시했다. 새롭게 출시된 담배의 경우 판매 개시 이후 1개월 안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담배 제조업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검사 결과에 나온 유해 성분 정보와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게 된다.

검사 기관은 식약처장이 지정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수행 능력 등을 요건으로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