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자 국내 약값에도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와 정부는 미 행정부의 구체적 정책을 주시하면서 당장 국내 약값이나 건강보험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약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약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보다 훨씬 비싸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미국의 약값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에 맞춰 내리자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의약품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미국에서 이 행정명령이 이행되면 제약기업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 더 강하게 독점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이 당장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행정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데다 수익이 떨어질 제약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인 2020년에도 약값 인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적이 있으나 당시 제약업계의 반발에 막혀 정책이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가 어떤 나라를 참고할지, 어떻게 최저 가격을 정할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이 정책과는 크게 상관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미국의 약값 인하 행정명령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선 당장 전망하기 어렵다”며 “명령은 내려졌지만, 어떤 식으로 이행될지는 모호해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만일 미국이 약값을 참고하겠다는 나라들에 한국이 포함되면 국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현지 약값을 내리는 한편,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관세 부과 등으로 지원 사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의 가격 결정에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해 제약사와 협상한다. 이때 제약사들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정부의 협상력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약값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기도 하다. 제약회사들은 약값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약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보공단이 약값을 협상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값이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