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일)
2024.12.22(일)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즉시 복귀 및 미 복귀시 처단’이라는 항목이 들어간 데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계엄령은 해제됐으나 이 같은 포고령에 의료계가 분노하면서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직 전공의들이 아직도 파업 중이라는 착각 속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면서 “윤석열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련자들은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 처리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닌 데 계엄사령부가 ‘처단’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기획이사이자 전임 집행부 대변인은 “대통령의 우격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갖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박형욱 신임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주재한 후 회견을 갖고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3천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천명, 7천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 환경은 파탄으로 갈 것이며,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전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싸워 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사회 각 분야 문제점을 깊게 이해하고 정교하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눈먼 무사처럼 마구 칼을 휘둘러 왔다”며 “대통령 주변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층적 규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조언을 하는 선무당 경제학자도 많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며 “해부학 실습 등 기초의학과 병원 임상실습은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기자 |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올해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했다. 그런 가운데 내년 1월에 의사 국가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의사 국가시험은 1년에 1회 시행하는데 통상 9∼10월에 실기시험을 보고 이듬해 1월에 필기시험 순서로 치러진다. 응시 대상자는 의대 본과 4학년생 3000여명을 포함해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이다. 내년 치러질 의사 국가시험에 몇 명이나 접수했을까. 신규 의사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접수를 마감한 제89회 의사 국가 필기시험에 304명만이 신청했다. 올해 1월에 치러진 제88회 필기시험에는 3270명이 접수해 3212명이 응시했다. 올해의 10%가 채 되지 않는 인원만이 응시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배출된 의사는 접수 인원이 모두 합격한다 해도 300명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24일 치러진 제89회 실기시험에는 364명이 접수했고, 실제 응시자는 347명이었다. .
한국헬스경제신문 윤해영 기자 | “내년도 의대 정원은 수능도 오는 14일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 의료개혁을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까지 종합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의사들이 수술·치료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책임보험제도를 설계해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강조했다. 모든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열린 기자회견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의료계 반응은 어떨까. 대통령이 현 사태를 풀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 실망했다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생각이나 계획, 이미 진행 중인 입시 등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현 사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오늘 회견에 딱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대통령 담화에 따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대통령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아무 근거 없이 추진 중인 내년도 증원을 멈추는 것이 먼저”라며 현재 상황에선 이 기구에도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분과별로 전문가 10∼15명 규모로 의사 분과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에 줄 예정이다. 향후 필요 의료인력은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추산한 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필요한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이 추계기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내년도 증원부터 중단해야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 의료 시스템이 모두 무너진 다음 과학적 추계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의사단체를 대화로 끌어들이고 의사들도 납득할 만한 의대 증원 규모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위는 의사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부 의료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추석 전 에는 출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정은 응급실 대란 우려에 의료단체의 참여를 설득 중인데 일부 단체에선 긍정적인 검토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15개 단체에 협의체 참여 요청 공문을 보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체도 일부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둘러본 뒤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발해야 한다”며 “전제 조건과 의제 제한 없이 해결해 보자는 그 마음만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3대 요구안’으로 의제 제한 없는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을 제시하고 한 대표가 해당 입장을 수용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설득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의료계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지만 겉으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의료 불안정 사태가 넉 달 넘게 이어지며 끝이 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거리에 뛰쳐나왔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호소했다. 이 단체들은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전공의·의대 교수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무기력에 빠졌다.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수많은 아픈 사람들, 지금도 병실에, 수술실에, 병원 복도에, 진료실에 머물고 있을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또 “반복되는 의정 갈등에서 매번 백기를 든 정부를 경험한 의사 사회가 여전히 진료권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힘을 과시하고 있다”며 “아픈 사람에게 피해와 불안을 강요하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태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일이 있어도 아픈 사람에 대한 의료 공급이 중단돼서는 안 되며 의료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 불안을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의과대학 교수, 지역 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넉 달을 넘긴 의료공백 사태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초 정부와 의료계가 공식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의대 교수 등 의료계는 이달 말과 내달 초 무기한 휴진을 계획하고 있어 사태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환자단체들도 대규모 거리 집회를 예고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단체가 이달 말까지 진료 정상화가 안 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신속한 사태 해결에 대한 여론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유총)는 다음 달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다른 환자단체들과 함께 환자와 보호자 1000명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정부 투쟁과 협상에 나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고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강경파인 임현택 의협 회장은 뒤로 빠졌다. 의대 교수, 전공의,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정부가 계속 주문했던 ‘의료계 단일안’을 내놓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첫 회의 후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집단행동을 더욱 강력하게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무더기로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도 의료현장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히려 기각이 낫다. 투쟁의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서로를 독려했다. 의대생들도 법원 결정 전부터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의대 교수들마저 추가적 집단행동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서울고법에서 기각·각하돼 대학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및 정원 배분은 곧 확정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에 재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시간적으로 입학 정원 확정 전 판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이 의사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 14~15일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00명 증원에 찬성한 국민은 72.4%(‘매우 필요’ 26.1%, ‘필요한 편’ 46.3%)였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였다. 또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78.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71.8%로 우세했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로 강경한 입장이 절반을 넘었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응답자의 나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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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1일 22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