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정부가 7일 ‘의대생 3월 내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 2천 명 의대 증원 방침을 공식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는 양오봉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총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1년을 끌어온 의정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지만, 교실과 병원을 떠난 의대생·전공의가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의 대전제는 ‘의대생들의 3월 말 복귀’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집 인원은 다시 2000명 증원분이 반영된 5058명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을 달았다.

 

여기서 복귀란 의대생들이 의대 수업 강의실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 등 학사 관리 원칙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다르다는 것이다.

 

대학 측에서도 이에 동의했다. 의총협이 정부에 제안한 건의문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5학년도 총 정원인 5058명으로 확정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아울러 약 7500여명의 24·25학번 의대생들의 분리 교육 방안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4가지 모델을 제시한다”라며 “이미 40개의 의대는 각 학교 특성에 따른 6년간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24·25학번의 모델을 KAMC가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AMC가 제시한 첫 번째 모델은 24·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하는 모델이다. 기존 교육과정을 그대로 둠으로써 대학 측의 부담을 더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대학 측에서는 환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24학번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인프라 확충과 의대교육 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총 606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했고, 강의실과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선우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마라”며 “24·25학번은 언젠가 동시에 임상과 실습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느냐.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승의 위선’이라는 제목을 달고 “새로운 내용은 없다. 입장을 낼 가치도 없는 것 같지만”이라고 적었다.

 

박 위원장은 “교육부의 대책은 또다시 5.5년제. 상식적으로도 7500명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물려줘야 할 텐데, 학장이라는 자는 오히려 정부 권력에 편승해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학교육 개선·지원 의지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했으니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개별적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