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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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의료개혁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하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의료개혁 의지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급증하는 어르신 치매 관리를 위해 정부가 전국 22곳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치매관리주치의' 시행에 나선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1천만명)의 10% 정도인 100만명이 치매 인구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1년간 지역 22곳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공모하였으며, 2개월간(2023.12.29.~2024.2.29.)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군(郡)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2개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가 개소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전간담회, 현판 제막식,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소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716명이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1일(목)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16명 감소했고, 치과 및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4월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해 처방할 수도 있고,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선임기자 | 2025학년도 입시를 8개월 앞두고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2000명 늘어나자 입시 판도가 뒤흔들리고 있다. 성적이 상위권이지만 의대 커트라인에는 모자랐던 고3 수험생은 물론이고, 이공계 대학생들도 이참에 반수, 재수를 해서 의대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 이공계는 학생들이 빠져나갈까봐 긴장하고 있다. 2000명 증원 규모가 4대 과학기술원 입학 정원을 합친 것보다 많기 때문에 ‘이공계 인재 유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벌써 나오고 있다. 지방 의대에서 휴학하고 다른 상위권 의대에 시험 치겠다는 의대생들도 많아질 전망이다. 의대 도전을 계획하는 직장인들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 합격선은 지방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선발’을 적용하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능 수학 1등급을 받지 못했어도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들어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의대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당장 올해 입시부터 도미노 현상으로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 그리고 명문 대학의 합격 커트라인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입시학원들은 벌써부터 의대 진학 특별반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
한국헬스경제신문 이상혁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대 교수들에게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한 일이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면서 "정부의 무릎을 꿇리려 하는 이러한 행동에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나아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의대 교수의 사직이 부적절하며 50%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84%는 부적절하며, 57%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또한 "어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을 잊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집단사직 의사는 철회하지 않았다"며 "부디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
한국헬스경제신문 배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일 아세안사무국, 6일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각각 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시된 보건의료 대화채널을 통해 ’21년부터 보편적 건강보장(건강보험)과 보건 안보(감염병 대응) 분야에서 3개의 한-아세안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보편적 건강보장은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추진되며 아세안 건강보험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보건복지인재원: 아세안 맞춤형 보편적 건강보장 국제연수 등이다. 둘째는 보건안보 분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세안 국가의약품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아세안은 이번 양일간의 회의를 통해 ’24년부터 한-아세안 보건의료 협력 분야를 기존 건강보험 외에도 한국의 강점 분야인 디지털 헬스, 보건의료정보화 등으로 더욱 확대하고, 협력 방법도 정책컨설팅과 함께 아세안 정책결정자 우리 기업 현장 초청 연수,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 현지 보건부 파견, 시범시스템 구축 지원 등 추후 민간 협력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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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29일 16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