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채워 위치추적”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최근 경기 의정부와 울산·대전 등 전국에서 스토킹·교제살인이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자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모든 사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는 총 3043명이나 된다. 또 재범 위험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또는 유치장 유치 등 실효적인 분리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월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경찰서 관내는 지난달 29일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관계성 범죄’에 대해 경찰이 한층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살인, 이별 살인, 동거 살인 등 남녀 간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민간경호 등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유 직

김기석 기자

2025-08-04 23:04

이 대통령 “스토킹 세 번 신고했는데 살해 당해” 질타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최근 스토커로부터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부처를 강하게 질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뉴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봤다”면서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텐데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또 “책상머리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면서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