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과 진료 행위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보고토록 한 제도다.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 원(2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외과(12.9%), 내과(10.6%), 일반외과(6.6%), 산부인과(5.6%) 순이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전체 진료비의 40.6%(1715억 원)를 차지한 것이다.

항목별로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주로 하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많았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손을 이용해 신체 기능 향상을 돕는 치료 행위다. 이어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 원(4.4%) 순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중간금액은 10만 원이지만, 최고금액은 28만 원으로 제각각이었다.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잉의료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급여가 적용되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유도하는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급여 항목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병행해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료 청구를 막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