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으로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천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바로 인구위기 극복”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