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토)
2025.08.23(토)
한국헬스경제신문 김기석 기자 | 최근 스토커로부터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부처를 강하게 질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예방 및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뉴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봤다”면서 “신고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텐데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또 “책상머리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면서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헬스경제신문 박건 기자 | 지난 엿새 동안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스토킹범이 휘두른 흉기에 3명의 여성이 살해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단체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반복된 여성살해는 국가의 실패”라며 의무체포주의 도입 등 실효성 있는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성시민단체 33개 기관은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해자 처벌 강화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팀장은 “이틀 전 대전, 사흘 전 울산, 닷새 전 의정부에서 또다시 여성이 살해당하거나 위협을 받았다”며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여성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연락금지와 접근금지, 전자발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하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6일 경기 의정부에서는 노인보호센터에서 일하던 60대 A씨가 전 직장 동료인 50대 B씨한테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었다. 이달 20일 B씨는 A씨에 집을 찾아갔다가 스마트워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건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192켤레의 신발과 꽃이 놓였다. 하이힐도 있고 운동화도 있었다. 이 신발들의 주인은 어디로 갔을까. 신발 아래 종이에는 숫자 ‘1672’가 써져 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의아해하다가 ‘여성들의 죽음 앞에 잠시 멈춥시다’라는 글귀를 보고는 비로소 의미를 알아챘다. ‘1672’는 지난 15년간 살해된 여성의 숫자다. 그것도 남편이나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의 시작일을 맞아 ‘192켤레의 멈춘 신발’ 퍼포먼스를 벌였다. 신발이 놓인 종이 위에는 2023년 한 해 동안에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 192명의 이야기가 담겼다. 이름은 가명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집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5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과 주변인은 최소 1672명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가 없어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여성 살해 사건을 취합해 추산한 숫자다.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살해 사건은 매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
한국헬스경제신문 한기봉 기자 |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20대 의대생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잇따른 교제살인·데이트폭력을 막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사건들의 발생 유형 통계를 축적하고 범행 경위와 특징을 분석해 그에 맞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A씨(25)는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장소인 건물 옥상은 평소 두 사람이 자주 갔던 곳이었다. A씨는 수능 만점을 맞아 여러 영상에도 소개됐고 서울의 명문대 의대 재학 중이어서 사회에 던진 충격이 더 컸다. ◇교제살인 공통점은? 교제살인이나 폭력은 대체로 두 사람만이 아는 익숙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여성이 헤어지길 원하나 남자는 그렇지 않을 때 “할 말이 있다”며 데이트하던 장소로 불러내거나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우발적 또는 계획적으로 범행한다. 피의자는 또 그 이전에도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한 징조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로 범행 이전에 여성에 의해 교제폭력으로 신고된 경우가 많다. 지난 3월 경기 화성시에서 여자친구를 살
법인명 : (주)국가정책전략연구원 | 제호 : 한국헬스경제신문 | 대표 : 김혁
등록번호 : 서울,아54593 | 등록일 : 2022-12-07 | 발행인 : 김혁, 편집인 : 한기봉
주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15(남강타워빌딩) 902호 | 전화번호: 02-3789-3712
Copyright @한국헬스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2일 21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