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9 구급차 안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보내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환자가 병원 문턱에서 거부당해 119 차량 안에서 사망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응급의료 대응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병상·의료진 가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 자율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전담 조직과 권한 강화를 통한 중앙 통제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료진 확충과 병상 운영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중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 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응급실 기능 재편과 병원 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 부족, 중증·경증 환자 구분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자 수용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응급실에서 병상을 찾지 못해 환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반복돼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는 돈이나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의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재정 투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되, 국민 생명을 지키는 원칙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지시를 계기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중증 응급환자 전담 병상 확대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단기 대책과 중장기 개편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