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헬스경제신문 한도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돌발적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11개월째 이어진 의료개혁 논의가 위기를 맞았다.

의료개혁의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예정된 소위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의개특위는 4일 시국 상황을 이유로 이날 오후에 예정된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5일 예정된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도 서면 심의로 대체하기로 계획을 바뀌었다.

특위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는 더 이상의 참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특위 철수를 고려 중이다. 여기에는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처단’ 내용이 의료계의 분노를 산 점도 작용했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이달 말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할 예정이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한병원협회의 의개특위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4일 “의개특위는 의사 직군을 반국가 세력으로 일컫는 정부 주도의 의미 없는 협의체”라며 “대한병원협회는 계엄 정권의 특위에서 탈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에 참여 중인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등 수요자단체는 특위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특위에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바람직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 원치 않는다”며 “정권과 무관하게 어떤 형태로라도 논의는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